“더는 제도적인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것” 앵커:북한이 체제 우월성의 상징으로 선전해온 무상치료제 등 무상혜택이 사실상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사회주의는 공짜제도가 아니다’라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요즘 당에서 명색이나마 유지하던 무상제도가 사회주의 사회의 표상이 아니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더는 제도적인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주에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데 대한 정기 강연이 진행 되었다”며 “그동안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선전하던 무상혜택 제도와 평등분배가 더는 사회주의 사회의 표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양종합병원, 지방병원의 치료비에 대한 불만>

또 소식통은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북한 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서 “당국이 평양종합병원과 지방 병원의 진단비와 치료비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들이 많다고 스스로 공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기존의 무상치료제가 사회주의 제도의 표상이라는 인식은 그릇된 것으로 지적했다”며 “모든 것을 국가가 부담하고 주민들이 공짜로 누려야 사회주의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며 향후 유상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공짜제도가 아니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최근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강연과 회의를 통해 무상제도가 더는 사회주의 사회의 표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개인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소식통은 “개인이 선택하고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주민이 당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였다”며 하지만 “이제 당국이 개인의 선택권은 없고 유상제도만 주장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개인에게 직업의 선택권과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직 39호실 고위간부 출신 탈북자 리정호 씨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당국이 무상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은 극심한 재정난과 경제 붕괴의 직접적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리정호:해방 이후 근 80년간 북한 정권은 무상치료, 무상교육, 등 국가배급제를 통해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약속해왔고, 그 대가로 주민들을 당과 국가에 충성하도록 길들여왔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병원비를 받기 시작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는 더 이상 인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