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정부가 기독교 축일인 부활절을 앞두고 수감자 2천10명을 “인도주의적 조치”로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석방 대상에 정치범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1명의 죄수를 석방한 데 이은 것으로, 최근까지 모든 연료 운송을 차단했던 석유 봉쇄를 포함해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곧 있을 수감자 석방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정치범이 몇 명이나 풀려나는지, 또는 아예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부당하게 구금된 수백 명의 용감한 쿠바 애국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재 쿠바대사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조치를 “인도주의적이며 주권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석방 대상에 청년층과 여성, 60세 이상 고령자, 해외에 거주하는 쿠바 국적자, 외국인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석방 시점이나 조건, 석방된 수감자들의 혐의나 범죄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범을 수감하고 있지 않다는 쿠바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로 인권 단체 ‘프리저너스 디펜디드(Prisoners Defended)’는 2월 현재 쿠바에서 1천214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돼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초 쿠바 정권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박해하고 고문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쿠바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지역 전반에 퍼뜨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심각한 연료 부족과 경제난, 미국의 금수 조치에 직면한 쿠바에 러시아 유조선이 도착한 것과 관련해 대쿠바 제재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제재 정책에 공식적인 변화는 없다”면서 “쿠바 국민에게 인도주의적 필요를 제공하기 위해 이 선박의 쿠바 도착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또 향후 다른 유조선의 입항 허용 여부에 대해 “이런 결정은 사안별로 고려해 내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쿠바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제는 정치와 지도부의 극적인 변화 없이는 고쳐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1월 29일 쿠바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바 정권이 여러 적대국과 악의적 행위자들과 연계해 군사 및 정보 역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쿠바가 미국의 민감한 국가안보 정보를 탈취하는 데 초점을 둔 러시아의 최대 해외 신호정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대화'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돌파구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3월 중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쿠바 상황과 관련해 “쿠바는 작동하지 않는 경제를 갖고 있고, 고칠 수 없는 정치·정부 체제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쿠바 경제가 과거 소련, 나중에는 베네수엘라의 보조금에 의존해 왔다면서, “이제 그런 보조금이 더는 없기 때문에 쿠바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그곳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 새로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