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만한 동맹인가

[原題]Seoul not the ally that Washington deserves
부시 대통령은 최근 아시아 순방기간 동안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韓美 양국이 동맹관계임을 강조했다. 다음날 노무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3분의 1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그 밴도우


인질이 인질범과 묘한 관계에 빠지는 정신증후군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워싱턴 신드롬’이 작용하는데, 이는 부유하고 잘살면서 국방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나라들을 미국이 동맹국가라고 여기는 증후군이다.

이 같은 경향으로 말미암아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 1950년 미국은 한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주었다. 한국의 GDP는 당시와 비교해 40배나 성장했으며, 북한과 비교해 엄청난 과학·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

韓, 이라크 주둔 병력 일부 철수 예정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韓美 양국 지도자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에 동의했다. 그런데 이 같은 워싱턴 신드롬이 미국의 국회 의사당도 감염시켰는지, 美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부위원장인 댄 버튼(공화당) 하원의원이 최근 의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韓美동맹을 격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돌렸다.

“함께 전쟁을 치르며 단련된 韓美 양국관계는 가장 중요하고 역동적인 관계로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많은 것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

그의 말대로 한국은 미국이 기억해야 할 만한 동맹일까? 버튼 의원은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을 돕기 위해 3270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들의 부대는 이라크 내 저항 세력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병력이 조만간 철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버튼 의원은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의 주장과 달리 탈북민들에 대해 미국만큼 호의적이지 못하다. 오늘날의 한국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한국이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보다는 북한 관리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독재 정권에 호감 가진 한국

특히 한국은 현재 북한의 독재 정권에 명백히 호감을 갖고 있다. 그는 “한국이 6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푸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를 보는 시각은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6자 회담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깝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에 대가 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믿고 싶지 않지만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북한 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거점으로 자신들의 영토가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노 대통령은 올해 초 극동아시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요청해도 한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허가 없이 軍을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게 무슨 군사 동맹이란 말인가?

여전히 韓美 양국은 문화적·역사적으로 우호 관계를 증진 시킬 여지가 많이 남아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동맹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군사동맹 관계에서 동맹 그 자체에 얽매이기 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가 됐다. (konas)

영문판 Japan Times
번역·정리 김필재기자 spoon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