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무장론을 내놓고 얘기하기 시작한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 前전 일본 총리가 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주변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있으나 일본은 미국의 핵 抑止力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 미·일 안보조약이 깨지는 등 大대변동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핵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核핵 무장 여부도 검토해보자는 뜻일 것이다. 나카소네는 전직 총리로서 집권 자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자민당의 新신헌법 기초위원회 前文전문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交戰權교전권을 인정치 않고 있는 일본 헌법 개정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라고 밝혀 왔다. 아베는 몇년 전부터 “원자폭탄을 갖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없다”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하며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까지 말해 왔다.


일본은 이미 2004년 말 43.1ｔ의 플루토늄을 보유했다. 핵무기 수천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내년부터는 아오모리현에 있는 로카쇼무라 핵再處理재처리공장이 가동된다. 일본의 핵 무장은 정치적 의지의 문제일 뿐 기술적으로는 아무 장애가 없는 상태다.


일본의 핵무장은 동북아 안보 정세를 뿌리부터 흔드는 2차대전 이후 最大최대의 정치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 첫 파도는 한국으로 밀려들게 된다.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의 희생자인 한국으로서는 철저한 과거사 반성을 이리저리 회피해가면서 독도문제를 비롯한 영토권 분쟁까지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핵 무장은 도저히 坐視좌시할 수 없는 사태다.


일본이 핵 무장까지 넘보게 한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북한이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김정일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일본의 속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北核북핵이 불러일으킬 이 같은 연쇄반응이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도 自衛자위용으로 一理일리가 있다”고 했다. 일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정한 그 ‘一理일리’를 핑계로 핵무장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다. ‘北核북핵’에 이어 ‘日本核일본핵’으로까지 포위됐을 때 우리의 처지는 어찌 될 것인가. 한국 대통령은 바로 이 상황에서 自主자주 운운하며 전시 작통권 문제로 반세기 한국 안보의 기둥인 한·미동맹의 뿌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