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선거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집권守舊좌파의 거짓선동에 이긴 것이라고 定義한다. 노무현 좌파정권은 kbs, mbc 등 親與언론을 총동원하고 홍위병 세력을 들러리로 삼아 지난 3년간 국민들을 속이고 분열시키는 데 총력을 경주했다. 2004년3월 탄핵 사태 때는 국회의 대통령 파면 결의를 이로써 뒤엎고 국회의 지배세력이 되기도 했다.

이번엔 逆風을 맞았다. 국민들이 속지 않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속지 않게 된 데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이 있다. 민주주의의 3대 조건은 언론자유, 私有재산권, 선거자유이다. 이 정권의 갖은 언론규제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의 근간은 무너지지 않았다. 살아 있는 언론의 비판과 견제 덕분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린 것이다.

私有재산권이 있어야 자본주의의 주체세력이 생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국민들이 생긴다. 私有재산권은 정치적 자유와 표리관계이다. 私有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독재의 본질이고, 여기게 저항하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다. 이번에 盧정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세금폭탄 운운하는 협박을 한 것이 私有재산권의 침해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렀고 이것이 참패에 상당히 기여했다.

선거의 자유는 이번에도 지켜졌다. 선거는 盧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했고 대체로 공정했다. 盧정권은 앞으로도 투개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못하겠지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선동과 거짓말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사회가 좌경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격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저항이 또한 거세졌다. 이런 도전과 응전이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法治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면 한국 사회는 체질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한국의 어린 한국 민주주의를 추행해왔던 노무현 좌파정권은 역설적으로 이 어린양을 단련시키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