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이미 기소되어 재판중인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정조사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국회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밀어붙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3중 장치를 만든 것만으로는 불안했는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소취소 카드를 꺼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기소가 사실이고 이재명 피고인이 무죄라면 재판에서 가리면 될 일입니다. 재판에서 가려질 일을 국회가 나서서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고 명백한 재판 관여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법률의 형식을 빌리기만 하면, 국회의 다수의석으로 의결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무지와 오만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헌정사에 국회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